고용허가제 4대보험_출국만기보험_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4대보험_출국만기보험_외국인 근로자

경영자 여러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2회 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번부터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고민하시던 사업장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여 인력난을 해결하고 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와 법무사 여러분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백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회 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징

취업기간 설정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재고용을 원할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고용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및 보험 가입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합의를 체결하고, 출국 만기,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비용,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무실 변경 제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무실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사업체의 휴폐업이나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고용허가제의 운영 원칙

합법적 고용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간 MOU 체결 정부는 인력 송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선정과 도입을 담당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및 건강검진 외국인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과 건강검진을 도입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방법

그렇다면 해당 근무자를 채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내국인 구인을 노력한 후 외국인의 고용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14일 동안, 농축산업과 어업의 경우 7일 동안 시도를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후 고용허가서발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는 EPS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하게 되며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직종과 구인 노력 여부, 발급요건 만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 서류 등을 함께 첨부해주어야 합니다.

희망 국적이 있다면 선택이 가능하지만 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인원과 국내에서 최애하는 희망국적 근로자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니, 보통 무관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근무 예정지와 요구하는 학력 및 자격면허 등 또한 선택이 가능하나 E-9은 비전문 취업이라 보통 무관으로 합니다.

사무실 배치 및 근로 시작

취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합니다. 근로 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활용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나, 제도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한다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주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조선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E9 비자란?

이는 고용허가제 대상이 되는 비전문 취업비자를 뜻합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와 같은 제도에 따라 농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해외 근로자에게는 해당 비자가 발급됩니다.

​2023년도부터는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발급 규모가 11만 명으로 늘어나 지난해 대비 약 60%의 상승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일 종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3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합의를 갱신할 때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허가 신청하면 최대 1년 10개월 추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만료되었을 때에는 고용센터에 사무실 변경신청서를 퇴직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만료 및 퇴직 후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내 사업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나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