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벌금 미납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과속벌금 미납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성일초교 등 7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성일초교 등 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동구는 지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27대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3대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 한산초교 강동초교 신명초교 고덕초교 구립보람나무어린이집에 6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71대, 노인보호구역에는 3대로 총 74대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위주로 바닥신호등, 보행자 우선도로 등을 추가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보행자연생태계를 제작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현장에서 교통경장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범칙금벌점이 부여되고,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유형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아래와 같고 범칙금 외 벌점 30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벌점 총합이 40점이 되면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40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121점이 되신다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벌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드롭존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드롭존 위반에 대한 벌금은 일반적으로 드롭존 위반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23배입니다. 그 외의 시간대에 대해서는 일반도로의 위반금액과 같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아니면 주차위반 시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까지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승하차 구역이 표지판이 있는 구역 내 드롭존에서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경우에 한해 5분 내의 정차가 가능합니다. 5분을 초과하거나 어린이 승하차의 목적이 아닌 정차는 위반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발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속도위반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단속된 경우이며 범칙금 외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액의 경우 위반 속도와 차량유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일 경우 차량유형에 다라 최소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적용 시간 외에는 속도 위반 적용을 받지 않나?

사실 30킬로 제한구역에서 45킬로를 운행하여 범칙금이 날아오기 전에 이미 인지했습니다. (이날 무선 전파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군 면제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간과했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었지만 너무 집중을 했나 봅니다. ) 아차 하는 순간 시계를 보니 7시 56분이었는데요, 스쿨존 시간이 아니라서 속도는 30킬로가 아니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도위반은 가변형을 운영하고 있는 표지판이 없습니다.면 늘 고정형 과속단속카메라일 뿐입니다. 다만, 스쿨존 적용을 받지 않기에 과태료 4만 원 아니면 벌금 3만 원을 내야했을 뿐입니다. 속도 위반 후 딱 3일 내로 연락이 오더군요. 결론은, 스쿨존 적용시간이 아니어도 과태료는 발생한다입니다.

해외 출국 제한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예시 중 하나가 해외 출국 제한입니다. 많은 금액의 범칙금 체납으로 인해 해외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체납은 단순히 금전적으로 사안을 넘어 신용도와 같은 필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적절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 운전입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조심스럽게 운전하면 범칙금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