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혜택 및 손자녀 혜택

국가유공자 자녀혜택 및 손자녀 혜택

공무원 과로사정신질병자살뇌심혈관계질환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전문행정사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중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등, 정신질병자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하신 공무원분의 유족분들이 순직유족연금 연관 청구나 심사청구 관련해 상담 및 업무의뢰가 많아 이에 관하여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분이 재직 중 공무상의 사유로 발병한 여러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하신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게되면 순직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와 사망 질환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에게 있으며, 재직 중 질병이 악화 및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순직으로 인정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병역 특례

부모, 형제, 자매가 군인으로 전사, 순직한 경우이거나 공상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등급 이상16급 경우 자식이나 형제 중 1인에 한해 병역특례를 받을있습니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판정에 독립적으로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이 종료됩니다. 단,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순직상상 경찰, 순직상상 공무원, 419혁명사망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사례로 배우 김명예로운 경우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하셨다가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상이 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국민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중에 사회복무요원 6개월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지원

국가유공자 자녀가 우선순위 유족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해당자녀에게 보훈병원에서 60의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라면 대학입학시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다른 일반 전형에 비해 비교적 수월합니다. 국가유공자자녀는 대학수업료가 면제입니다. 단,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이상일 경우에 한합니다. 즉, 최소한 C이상의 성적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2022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일부 수당이 제외되어 기초연금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추가 정보나 문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예우와 보상을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의 경우 형제 아니면 자식 중 1인에게 군대 단기복무 라는 어마어마한 병역특례가 주어집니다. 국가유공자자녀군대 면제는 아닙니다. 병역 특례입니다. 즉, 군대는 가긴 가야하지만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단기 6개월 근무를 합니다. 병역의무가 6개월 그것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곳에서 군복무를 하는 셈입니다.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한 위기미키는 사실 억울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시절 많은 경험을 쌓았고 접하지 못했던 인간관계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부 대상자로 대출지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구입시 50이상을 담보로 대출가능하며 긴급가계자금이라는 명목으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금도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 밖의 혜택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들에 대해선 교육지원이라고 하여 대학까지 학비가 면제가 됩니다. 대학원의 경우 보훈장학금의 형태로 지원본인 한정,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이 됩니다. 또한 학습보조비라고 하여 학비 뿐만이 아니라 학용품, 교재까지 지원해 줍니다. 단 학습보조비는 정규학기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예컨대 4학년 이수 후 졸업유예를 신청한 경우 8학기를 초과하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졸업유예 없이 910학기 등을 다니거나, 사이버대학등으로 8학기 초과해서 다니는 경우도 비슷하게 지급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의료지원전액 면제 혹은 감면도 됩니다.

단, 보훈 병원 아니면 보훈처 위탁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배우자까지 보훈병원 및 보훈처 지정 위탁병원에 한해서 의료비 또한 면제 혹은 감면됩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방지 목적의 진료는 제외되며, 보철구(치아 충전재 포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