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증 명문화 하기로

국민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명문화 하기로

현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5년 경이라고 합니다. 기금 소진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없애고자 국민연금 지급보장명문화 방안이 여러 차례 제기 되었었죠. 그간 현실화 되지 못했는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명문화도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해결 방안

국민연금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연금 충당금 증액 국민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 충당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납부 요율 조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요율을 조정하여 자재 부족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적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자재 부족 이슈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지금 시기에 대하여 논의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입니다.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 것이고 받는다면 지금과 똑같이 받을지 더 받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고갈을 앞두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보험료율은 오를 것이 확실하고 그렇다면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이 개혁의 관건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는 금액이 용돈 수준 정도로 한 달 생활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릴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보다. 일찍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이 정규로 근무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퇴직 이후 재직 기간 60개월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질병으로 인한 정년이나 의도적으로 일찍 퇴직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급나이 상향

국민연금 지급나이는 올해 63세부터 수급이 가능하지만 2028년에는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상향되게끔 이미 설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언제 받나요 5년마다. 1년 씩 국민연금 지급나이를 상향시키는 것으로 설계해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설계된 대로 모호하게 계산을 해 보자면, 2023년 63세부터 2028년 65세부터 2033년 65세부터 2038년 66세부터 2042년 67세부터 2047년 68세부터 이건 제가 현재 예상한 국민연금 지급나이의 시기별로 계산해 본 것입니다.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고갈시기에 대한 노후준비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후에 맞서는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런 국민연금은 일정한 연금을 제공하여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조기수령과 고갈시기에 대하여 알아야만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개혁적 초안이 발표되고 나서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언급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개혁안에 다시 넣겠다는 내용과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55년에 기금고갈 될 수도 있다는데? 그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나는 향후에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우려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시면 부드러운 의문일 것 같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해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혹시나 하는 기금 고갈로 인한 지급보장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없애려면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명문화가 가장먼저 되어야 해야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층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지급보장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