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보험료율 12% 인상의 필요성

국민연금 고갈 보험료율 12% 인상의 필요성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안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순서에 맞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실시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연관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여,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건의

현재 경우 금융자산 기본공제가 아직 2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금융계산 기본공제액이 2천만 원인 것은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재산의 이동이 부동산 재산보다는 금융재산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더 있으므로 금융자산 기본공제가 조금 더 상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도 건의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조금이라도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초연금은 사실상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요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100 소득으로 반영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나 다른 기초수급 연관 복지 같은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의 기본 방향 보험료 추가 납부, 수령 지연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하여 향후 70년간 연금 고갈을 막고 장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료 더 많이 납부하고, 연금 수령을 더 늦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개편은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주도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9월 1일에 실질적인 개편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현재 부담이 큰 장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보험료와 수령 시점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의 보험료 납부액에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점도 현재보다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수령 시점에 의지하고 있는 분들은 연금 수령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기여방법 전환 사회적 논의 시작직접적 국고지원은 신중

이재윤기자 20231027 뉴스 종합운영계획은 올해 63세인 지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었다. 지급개시 연령은 이전 개혁에서 정한 스케줄에 따라 2033년까지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돼 65세가 되는데, 이를 더 늦추면 그만큼 재정 안정에 도움이 돼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어요. 의무가입 연령59세과 관련해서도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무가입이 끝난 뒤 연금을 실제로 타는 연령까지 기간이 길어 은퇴자가 소득 절벽을 겪는 상황을 정년연장 등과 연계해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종합운영계획은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재정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도 명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