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수당 환수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군인사법국가공무원법)

명예전역수당 환수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군인사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상 소청검증 대상에는 징계처분, 등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 등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하고자 한다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공무원이라면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로 소청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여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아 이에 소청심사해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번호 2018608 사건 소청인은 총 31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였고 이에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의 역사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7월 20일에 제정되어서 여러가지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법은 1961년 일대 개혁 정책 이후 부정부패와 권력의 남용 등의 문제가 대두되자 공작자에 대한 규제와 통합된 공무원 제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요즘에는 고용의 안정과 근로자 보호 등의 이슈를 고려하여 근무형태와 근로환경의 정비 등도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국가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를 두어서 국가공무원의 공정한 대우와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수행과 직무수행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체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규제와 제도적 보호의 수단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수많은 개정과 발전을 거쳐왔어요.

공무원의 자격요건

국가공무원의 자격요건은 국가전입시험을 거쳐서 합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전입시험은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각 부처별로 세부 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에 지원하려면,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명서와 이것이 검사될 수 있는 검지서 제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야하는 자격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채용시에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나 대신 학위가 필요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전문 대학 졸업자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국가 공무원의 자격요건은 교육배경 뿐만 아니라 경력, 영어 능력, ARS, 면접 등의 여러 가지 요소의 조합도 함께 감안됩니다. 이같이 국가공무원의 자격요건은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올바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공무원을 통해 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국가공무원법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공무원제도와 국가공무원법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무원 제도에서는, 제헌의도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이 같이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총리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은 그들의 경력과 능력에 그러니까 평가되며, 대통령이 선출한 고위 공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독립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일본의 공무원 제도에서는 한편으로는 민관이 함께 관리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앙과 지방에 공무원이 개별적인 임명되며, 선거로 선택하는 공직자나 대학 코치도 공무원 제도에서 보편적인 관리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무원 제도에서는 여러가지 시험을 통해 수험생들이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군인들이나 선생님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중국공산당 지도부원들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