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2023 핵심정리 공제한도, 현금상속 확인

상속세 면제한도 2023 핵심정리 공제한도, 현금상속 확인

상속세 공제 상속세 면제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범위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모 두 분 중 한 분이 사망하셨을 때 상속세 면제 10억원과 두 분 모두 사망하신 경우 상속세 면제 5억원의 근거와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원과 5억원이 늘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남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야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와 다릅니다.

즉 재산을 이전하는 자가 사망함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생전에는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증여를 통해 생전에 타인배우자 아니면 직계존비속 등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남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순위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공제 요건을 절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는 2억 원이 있으며, 상속 대상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5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면제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자녀 공제 자녀 공제의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세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제한도가 커집니다.

이와 비교대상이 되는 공제항목은 일괄공제이며 일괄공제는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포함와 일괄공제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비교해서 크게 혜택이 받는 쪽으로 선택해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최근들어 자녀의 수도 적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로 5억 원 공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 기초공제 2억 원, 인적공제 1억 5천만 원일 때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는다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재산의 규모만큼 공제가 가능한데 이때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상속세 공제 구조

상속세 공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되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물적공제는 생략합니다. 위 표를 단순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분이 생존해 계신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까지는 면제고, 두 분 모두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이 5억원까지는 면제라는 말은 위와 같은 근거로 나온 말입니다.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5억원과 10억원은 늘 맞는 말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상속공제 종합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셔서 상속공제가 10억원 공제되는 줄 알았지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걸려 상속공제가 10억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 금액

금융재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 2,000만 원 1억 원 이하 2,000만원 공제 1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 초과 2억 원 공제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납부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여 2022년 11월 29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2022년 11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5월 31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