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조건, 감면금액, 주의점 총정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조건, 감면금액, 주의점 총정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ft. 덕양지자체 세무민원실 지난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게 되었으며 이미 낸 취득세에 대하여는 환급절차에 따라 돌려받게 됩니다. 연관 법안이 늦게 통과되며 소급적용이 안되는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다행이게도 저도 취득세 감면 환급 대상자가 되어 평일 휴가내고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 이번 취득세 감면안의 가장 큰 내용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생애 최초 주택에 관하여 기존에는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도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 감면해 주었지만, 소득이나 주택가격과는 무관하게 감면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기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매매 거래를 체결한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관할 동사무소에 경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3개월 이내에 그야말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감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전입신고를 이어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예 법정법정소송 등의 이유로 이전 거주자가 지연 퇴거하거나, 신규 취득자가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얻기 위해 전입신고를 이어서하는 경우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주의하고 연관 서류와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기관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현실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실 거주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차종은 승용차710인승 이하, 승합차15 이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 이하가 있습니다. 장애인 취득세 감면 혼합 차량 취득세 감면 2023년 3월 14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를 출고한 경우 소급적용 대상으로 40만 원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변경 정책

이 정책은 최근 변경되었으며 2025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변경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의 경우에 부합하는지 정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주택 가격의 1.1에 달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했으나, 이번 변경으로 인해 이런 고액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을 사전에 숙지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제,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이 감면 정책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되는 주택 소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매매계약서 주택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 주민번호 전체 오픈 계약자본인 통자사본환급받을시 필요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 위 서류를 준비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