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시기 어떠한 방식으로 방법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에 관련해서 최소한 600만 원 1000만 원에 지급에 대한 이슈가 이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최소한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화두를 끌어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금은 언제 지급이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해서 받아가는 것일까? 한국의 수도 서울시는 집합 금지 혹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 지원금을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원받는 지원 대상은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이며, 판매 수익 감소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함께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아니면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윤석열 후보자 시절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공약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급된 400만 원 에 더해600만 원을 합쳐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에 관하여 차등 보상하겠습니다. 발표하여 600만 원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손실보상 업체 명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1차 방역지원금대상 목록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전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진행될 예정이거나 지급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이트를 별도로 신설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신청없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551만 개 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추경이 된 후 지급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이 5월 1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신청에 들어가 5월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있습니다 지급액은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입은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최고액이 600만원입니다. 지난해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해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여행, 공연업에 관련해서 도 손실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모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8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처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필요 증빙서류를 체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개업일 별 판매 수익 감소 기준 기간과 비교기간
이전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판매 수익 감소 기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개업일을 기준으로 3개의 시점으로 나누었고 기준 기간과 비교기간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습니다. 20년 12월에 개업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년 12월에 개업한 사업체는 21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21년 11월, 12월 하나하나씩 한달이라도 매출이 감소하였으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21년 10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는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여 지급이 된다는 점을 꼭 염두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1차 지급 대상자인 영업시간 제한 업종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들은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지급일정은 1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수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신청기간1227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업체1228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업체1229수 이후 사업자 등록번호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
3차 지급대상자부터는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월 중순부터 신청가능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기
명백한 신청 기준, 일정, 지원 방법은 12월 23일목에 발표된다고 하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라면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등 이미 제공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있어 빠른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윤석열 후보자 시절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손실보상 업체 명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1차 방역지원금대상 목록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차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551만 개 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