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 지급내용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 지급내용 및 신청방법

윤석열 정부 첫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은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둘째,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의료체계 전환을 뒷받침합니다. 셋째, 고유가,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일반지출계획 36조4천억 원의 자원 마련을 위해서 기존 재정을 아껴서 15조1천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에 따라 누적된 소상공인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23조 원 크기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신설하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1조5천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1 신규 특례보장 4.2조원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개별화된 특례보장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2조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COVID-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재정을 편성하여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용도로 특례보장 3.2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아니면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 아울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재정을 편성하여 재창업 특례보장 1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첫번째는 요건은 갖추었지만 일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만약 사업체가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동대표 중 위임을 받은 1명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인증서와 같은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자격은 간단합니다. 바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중에서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조하여 중기업의 경우 연수익 10억원초과 5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분명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도가 2021년이라고 되어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2021년의 3분기에 시행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작년의 정책으로 손실본 분들을 지금 보상해주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방역지원금과 유사한 소상공인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 19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으실겁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드린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 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원 등 액수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II.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1 2022년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원도 지급됩니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점포인터넷몰, 브이상거래V커머스,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안방구매경로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합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2022 본예산 60,000개 rarr 2022, 2차 추경 12,650개 추가 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1,400개과 지능형공방스마트공방 250개도 추가로 보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