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사업주 처벌, 신고 포상금, 자진신고)

실업 수당 부정수급 (사례, 사업주 처벌, 신고 포상금, 자진신고)

실업급여를 4차까지 수급을 완료한 지금. 5차 준비를 천천히 진행할까 하는 중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중에 취직이 된다면 온라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취업을 한 기점으로 2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실업 수당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아래에 소개한 방법을 참고하여 잊지말고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자. 실업 수당 신청 시, 우리들이 늘 방문했던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창은 우측 상단 개인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월별 수입의 제한

월별로 받는 총액은 8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은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알바나 일용직 활동을 계획하시기 전에 해당 조건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령 중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활동 제한 사항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활동에 대한 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사업주 처벌

실업 수당 부정수급으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 수당 부정수급을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사업주 또한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행정법정소송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허위로 취득신고,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 수당 부정수급 당시에는 운 좋게 안 걸리고 넘어간 것 같아 보여도 추후 국가 전산만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발각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고의가 아닌 본의 아니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을 경우 자진신고하여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조사

고용노동부에서는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전산망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감독 위원회, 지방정부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수급이 바로 발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나 탐문 등에 의해 언젠가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처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실업 수당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뿐더러, 정당한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줄어들게 만드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실업 수당 부정수급을 하게 될 경우 관련법고용보험법 , ,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 수급금 반환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징수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 제한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 제한 기간 부정 수급으로 인해 10년 동안 3회 이상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실업 수당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 신고 내용 기재

로그인을 진행하였다면 중간 퀵메뉴 부분에 취업사실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신청인, 신청서 정보 입력에는 내가 이 전에 등록했던 인적사항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조금은 남았지만. 아깝지만. 취업을 했으니 어쩌겠나. 진행하도록 합니다. 취업자영업 내역에 있는 기재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자영업, 취직을 했다면 취직을 선택합니다.

취직, 자영업 개시예정일은 입사 첫날이나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날로 합니다. 회사명은 취업한 회사의 상호를 입력하고 취업방법 구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진행하는데, 모르겠다면 기타를 선택합니다. 주소에는 기업 소재지를 기재하고 전화번호에는 기업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아내로 내려보시면 실업사실 내역을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 등록입니다. 사업장을 등록했다면 예를 선택하고, 아래 칸을 채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