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상병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실업 수당 상병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어떠한 식으로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상병급여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로,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병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에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고, 상병급여 청구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증명서는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상병급여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실업신고 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실업신고 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실업신고 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악화되어 구직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업신고 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악화되어 구직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병이 악화되기 전에 구직활동이 가능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병급여 조건과 지급기준

상병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 수당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단,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와 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넘기면 상병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상병급여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나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급여는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정지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병이 치유된 후에는 구직활동을 재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구직활동 거부로 간주되어 구직 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를 받으면 그만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상병이 치유되면 가능한 급속도로 재취업을 하시거나,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상병급여를 신청할 때는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무조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상병의 발생일과 치유일, 치료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변경내용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변화하는 이유는 펜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악용하여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여 부정수급을 막고, 실질적으로 구직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구직 활동 증명 횟수를 늘리게 됩니다.

먼저 처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인원은 14차 실업 인정까지는 4주 동안 1회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5회 차부터는 4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4차부터 4주간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결언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과 관련한 중요한 것들을 미리 알고 신청해야 제때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자리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