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 공약 행동 능력 과제7000억원 추경 첫 시험대

오영훈 도정, 공약 행동 능력 과제7000억원 추경 첫 시험대

1차 추경 17조 지원 제외하면 33조원alpha 책정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alpha지원 합의 손실보상률 100 실현, 하한액 50만원 100만원 긴급 생활지원금 한시적으로 75만원100만원 지원 여행업.공연전시업 등 포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설명을 열고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적어도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혹은 12월 월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매번 매출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 연평균 10억~30억 음식, 숙박업소 12만 개 업소 추가

– 음식 및 숙박, 교육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 – 방역지원금 지급기간: 22일 사업공고 후 23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코로나 바이러스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370만명에 관해 1인당 적어도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신청이 마감됐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시행됐습니다.

공통지원조건으로 수익 50억원 미만 영세사업자, 사업허가 개시일 20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자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휴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20년 혹은 2021년 매번 신고 매출액과 반기별(계절요인)을 비교한 것을 반영합니다.

2차 지원금

2차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16조 9,000억 원 크기의 추경 통과에 따라 23일부터 30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앞서 1차의 320만 명에서 332만명으로 12만명을 추가로 확정했으며, 증가한 지급 대상은 간이과세자, 연평균 수익 1030억원 숙박, 음식점 등이며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80에서 90까지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과 카페 등도 손실보장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지급

지난 4분기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은 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목표치를 90만 명으로 늘리고 하한가와 보정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식당, 카페 등 밀집도를 완화하는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칸막이 설치 등 방역대책을 시행한 카페음식점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상공인 2차 방역 보조금이 2월 23일부터 신속히 지급됩니다. 대상자분들은 오늘부터 즉시 청구해 지급받으시고, 기준에 부합하면 3월 처음 주에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월 처음 주에 지난해 4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 보상 지급은 별개로 지급되고 있으니, 착오 없으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이번 지급액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차기정부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까지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한층 줄여주며,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이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의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도 고민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을 조사하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