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진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진

6차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에게 정부가 지급해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6차 재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지원내용이 상이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프리랜서 대상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이번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 프리랜서 20개 업종이 대상이며, 특수모양 근로종사자란 거래를 하지 않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나, 근로 법규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로 가구 인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조건이 성립한다면 1인당 최소한 40만 원 최대 145만 원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지역화폐 및 전자화폐바우처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밑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이번 추경에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민병덕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특별법안 지원규모를 보시면 하나하나씩 월 24조 7000억원, 총 40조 4000억원에 달하는 거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영업손실 보상 연관 법안 및 제도는 소급적용되어야 해야만 되는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급적용까지는 논의하지 않고 1,2,3차 재난지원금 지급때 어느정도 손실보상을 한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의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익공유제 실행 가능성

또하나 관심가는 분야는 이익공유제 입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금지 혹은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함께 언급된 분야가 바로 이익공유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익을 본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되는 이익공유제 도입이 필요합니다.는 주장이 정치인의 발언에서도 나왔어요.

명확한 방안은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앞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담길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및 지원금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도 다시한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택시, 개인택시 등도 비슷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때처럼 전국민 보편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조로 볼때 손해를 입은 분들을 중심으로 선별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더 좋은 방안이라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에따른 논란은 이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수모양 근로자 및 특고 프리랜서에게 22년 3월, 4월 기점으로 비교대상 기간과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 될 경우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6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위의 조건만 맞으신다면 8월 말 경에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총정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에게 알맞은 지원금 정책자금을 찾아보고 지원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최신 완벽 정리해봤어요. (feat.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포함)

코로나 생활지원금 이란? 코로나 확진자가 주춤하지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 준수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자가격리를 하게된 격리자에 관해 방역조치 격리기간동안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금 조로 제공되었던 금액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등등 지원금

긴급금융지원, 소상공인 희망대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을 통해 긴급자금 지원 및 비은행권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