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가 복지용구 용품 렌트 기관 명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목적 노인장기요양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까다로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1.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혹은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1. 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한의사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2.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까다로운 자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복지용구란?
노인이나 장애인이 일상 생활을 손쉽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동침대,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양말 등이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총 18개 품목, 400여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경우에는 복지용구를 구입할 때 최소한 85의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즉, 상품 가격의 85 이상을 공단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15 이하를 스스로가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으려면 불편함을 느끼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단순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 경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을 때 18개 물품 중 사용 가능한 품목과 사용 불가능한 품목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복지용구 급여방식
복지용구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즉, 복지용구사업소에 의해 제공됩니다. 제공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급여품목은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 혹은 대여품목으로 구분되며, 세부품목은 표와 같습니다. 구입을 하실지, 대여를 하실지 품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급여물품 외에 새로운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희망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급여물품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위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민원 상담실에 인정신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지정서를 챙겨야 합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희망 서비스 종류 등을 조사하는데 이럴때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복지용구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해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분명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지정해서 있는 만큼, 고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뛰어난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셋째, 품목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란 한 번 구입하면 다시 구입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목욕의자라는 품목은 한 번 구입하면 향후 5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1년, 2년, 3년, 5년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넷째, 내구연한이 1년인 제품은 해마다 살 수 있는데, 구매 개수가 정해져있습니다. 안전손잡이의 경우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개 등입니다.
다섯째, 품목은 구매 품목과 렌트 품목, 구매렌트 품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동침대와 수동휠체어 등의 렌트 품목은 매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스스로가 지급하여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15, 9, 6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초수급자는 0, 즉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란
노인이나 장애인이 일상 생활을 손쉽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들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급여방식
복지용구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즉, 복지용구사업소에 의해 제공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위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민원 상담실에 인정신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