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및 정부지원서비스 신청 (ft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및 정부지원서비스 신청 (ft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대전시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전시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난방비, 전기료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대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해당내용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이번에는 그야말로 편 가르는 선택적 지원이 아닌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지금까지 2회 차에 걸쳐 지역에 보편적 지급을 실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하고자 하였으나, 야당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반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는 실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쌓고 또한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지난번 5차 재난지원금 때 소득 80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의 신청이 엄청났다는 것은 언론과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고 지급해주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첫 주인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신청 폭주가 예상되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과 6인 군은 22일 2와 7인 분은 23일 삼과 팔인 분은 이십사 일 사와 구인 분은 이십오일오와 영인 분은 26일에 각각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27일 토요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산사랑카드 기 소지자만 가능하며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 홈페이지 아니면 경산사랑카드 앱 그리브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을 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시면 다음 날 경산사랑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만약 금요일에 신청하실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융자 등의 간접적인 지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15개 분야에 간접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15개의 항목 중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동원체험 면제연기는 특별재난지역에만 연관된 항목이므로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시설 피해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여행이나 입원 등의 부득정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자가 올바르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방법

먼저, 부정수급이나 오지급 된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자진 반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 반납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부적격 대상이거나 지나친 금액을 받은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실보전공제를 통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부정수급 아니면 오지급 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조치들은 분명한 정보 확인과 적절한 분배를 위하여 시행되며, 각각 경우에 따라 각각의 접근 방식이 선택됩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

어떤 지원금이나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번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아야 급속도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번 폭우로 인해 사유재산피해가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지원금, 혜택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