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④ 재산목록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④ 재산목록 재산목록 요약표, 1 현금, 2 예금

나 홀로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가 해야 할 일 6개 중에서 다섯 번째인 파산 및 면책신청 서류 작성하기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목록의 관련서류들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제7호를 작성해야 하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1호3호 작성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별지 제1호제7호까지 7개 양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작성해서는 안되는데 특히 별지 제2호 진술서 작성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진술서 항목들 중에서 5번 항목인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증대의 경위 및 지급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대한 내용은 누가 대신 작성해 줄 수도 없는 채무자 본인만이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채무자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항목입니다.

3단계 소송비용 납부

3단계 납부에서는 말 그대로 파산 및 면책 신청하기 위한 비용을 내야 하는 단계입니다. 소송비용 납부 단계에서는 자동으로 인지액 납부 및 송달료 납부로 나뉘어서 금액이 산출되어 보입니다. 신청인 채무자는 납부계획을 선택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하고서 납부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납부정보의 인지액 납부에서 금액이 나오고, 납부당사자를 선택하면 신청인 채무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가 나옵니다.

인지액, 송달료 납부당사자 동일에 체크하고 납부당사자등록을 클릭합니다. ”환급계좌”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인지세나 송달료가 남으면 나중에 돌려주는 신청인 채무자의 계좌를 말합니다. 거래하는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계좌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경우에 빠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1단계 문서작성

1단계 문서작성에서는 1. 사건정보, 2. 채권자목록, 3. 첨부파일, 4. 작성문서확인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1. 사건기본정보 연락처에 핸드폰 번호, 이메일주소, 보조이메일주소가 맞는지 눈팅으로 확인합니다. 지원기관의 지원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파산신청을 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파산선고에 유리하게 반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출법원은 신청인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선택합니다.

클릭하여 관할 시군구 입력하여 법원을 조회하도록 합니다. ) 파산면책 동시신청 : ”동시신청” 선택 사건기본정보 입력이 끝났으므로 바로 아래 ”저장” 클릭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용점수등급 상승이 어려운데, 이같이 이유는 이미 연체 등에 의해서 신용점수등급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이 되게되면 과거기준 신용등급이 8등급이하로 떨어져 있으며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이 된다고 하여도 신용점수(등급)의 회복은 여전이 많이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대출, 채무 연체 등의 공공기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같이 공공기록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쉽게 금융거래를 시작하긴 힘든 상태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5 면책심문기일의 진행

법원은 파산절차에서의 심문결과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 등의 데이터를 통해 충분히 드러난 사정에 관하여는 파산자에게 따로 심문하지 않습니다. 파산자에게는 파산심문이나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 시에 파산자가 정직하게 진술하였는지 여부,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의문점에 관한 파산자의 해명,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부터 수집한 의견청취서에 기록된 부당하거나 의문스러운 행위에 관한 파산자의 해명, 파산선시 후 파산자의 경제적 생활 상황,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주로 심문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위 심문내용이 심문기일 전에 진술서에 충분히 나타나도록 보정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므로 현실 심문하는 내용은 많지 않으며, 심문은 비공개로 하되, 채권자들의 참석은 허락합니다.

돈 벌고 싶은 생각이 다시 든다

개인파산 면책으로 채무상환이 면제되니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했다. 아래부터 버는 돈은 온전히 내 것으로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얼마를 벌든 어차피 남은 여생동안 갚을 수 없는 채무라 생각되면 돈을 벌고 싶은 의욕이 뚝 떨어진다.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어차피 채무상환은 끝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니 돈 벌기를 포기하게 되더라. 채권추심에 시달릴수록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든 돈을 벌어 채무상환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차라리 하루빠르게 인생이 끝났으면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다. 빚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한 달에 1만 원, 10만 원을 벌더라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는 생각에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