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발표, 총경급 경찰관 293명 승진 및 전보 인사 명단

경찰청 발표, 총경급 경찰관 293명 승진 및 전보 인사 명단

해양경찰청, 2023년 상반기 총경4급 전보 알림 해양경찰청 총경4급 정기전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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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주요 일은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대한민국 경찰청의 중요한 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으며, 경찰법상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 혹은 의결안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임용이나 계급정년 연장 및 징계 승인의 업무가 있습니다. 경찰법상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제청과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경찰 경영을 지원합니다. 현재 16명의 인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대해 각 시, 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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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장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시도경찰청을 둔다.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치안감 아니면 경무관으로 보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충돌 의견

행정안모두 산하라는 말은 경찰이 정부의 상하 통제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독재정권 하에서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투쟁으로 일궈낸 경찰의 중립성입니다. 충돌 측은 경찰국이 대통령부터 이어지는 행정안모두 산하로 들어오면 현권력 앞에 하수인 역할을 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찰국이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청이란 용어는 익숙하지만 경찰국은 신설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보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신설이유나 역할에 대해 알고 가시는 원인이 되셨으며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2일 신설된 행정안모두 산하 부서입니다. 주요일은 주요 정책 법령 상정 및 총경이상 임용 등입니다. 신설 전 찬성과 반대의 날카로운 대립이 있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