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6) 휴가_연차 경조사휴가 병가 공가 등
사회복지기관에 직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연월차휴가, 산전산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종사자 복리 차원에서 종사자의 경조사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법으로 강제된 휴가와는 달리 기업이나 조직운영단체에서 직원 복리를 위해 직원의 경조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휴가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관할 지자체 발행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북 상의 특별휴가 규정을 반영하여 시설의 취업규칙 등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
연차 휴가의 발생과 함께 진행하여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 사용을 신청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소멸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만큼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은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사일 이후 12 차월 말일까시 사용해야 합니다.
재해구호휴가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직원 혹은 재해를 입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교육공무직원은 5일 이내로 유급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등 각 기관장이나 승인권자는 자원봉사의 경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승인하고 남용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군 입영을 하게 된 자녀를 뒀다면 입영 당일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받습니다. 증빙서류로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이라면 참여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초과한 일자에 관하여 무급으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미흡한 일자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임금 및 보상
이 법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받아야 하는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지급에 대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불 빈도, 공제 및 초과 근무 수당과 연관된 사안을 다룹니다. 고용주는 임금, 초과 근무 및 적용 가능한 보너스 혹은 인센티브를 바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근무시간, 휴식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규정은 직원의 피로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 법은 자주 직원이 하루 혹은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과 초과 근무 수당 조건을 지정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방법
실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입사 첫 해 입사일로부터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기업에서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회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 6.25일(15일 X 8개월/12개월)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근속 기간별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경조사 휴가 규정
다음과 같이 역일을 기준으로 유급 경조 휴가를 주며 경조 휴가 기간 중 휴일 혹은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합니다. 직원이 경조휴가를 쓰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정 일수를 기입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혹은 기타의 방안으로 회사에 연락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게끔 합니다. 경조사 휴일은 법정 휴일은 아니므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연차 휴가의 발생과 함께 진행하여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휴가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직원 혹은 재해를 입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교육공무직원은 5일 이내로 유급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및 보상
이 법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받아야 하는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지급에 대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