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요건 신청방법 최신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기준 (Feat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요건 신청방법 최신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기준 (Feat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깎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 기준으로, 이보다. 많은 세후 소득을 벌면 노령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인다.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고, 감액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이 제도는 지난 1988년 특정인에게 과다한 수입이 가는 걸 막고 정부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더 이상 국민연금만으로 노년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에서 감액 제도 때문에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자신이 이전에 납부한 돈을 노후에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니 한꺼번에 받더라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많게들생각하실텐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484,000원부터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는데,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령액인 322,000원의 50인 161,000원까지 감액됩니다.

최대 감액

비슷하게 초과분 구간에 따라서 최대 감액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에는 없는 내용이 있는데, 감액 한도는 스스로가 받을 연금 수령액의 절반까지다. 예를 들어, 본인 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이라고 해보자. 하지만 표에 따라서 감액되는 금액이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감액되는 금액은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은 사람들이 수입이 많은 상황이라고 해서 연금을 아예 못 받는 불상사를 겪지 않는다는 얘기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는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중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길 경우 어떻게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면 최대 5년을 당겨서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연금을 받게 되면 연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총 금액의 감액을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발생한다고 해도 좀더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금액이 줄어들어 총 30의 손해액을 생각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장수할수록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

국민연금의 조기수령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 상기 이유들 모두 타당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가장 큰 이유는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이유들은 아마 가상의 부분도 있지만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급증 문제의 경우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손실이라는 입장에서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 신청하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라 도리어 손익계산에 철저하신 분들입니다.

연금수급 연령개시일이 1년 늦춰지는 해 만 60세 정년 이후의 소득 공백을 대체할 소득원 부재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 걱정 초고령화 초저출산 통계로 뻔히 보이는 국민연금 고갈걱정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보다.

소득 없을 때 해결방법

위 내용을 봤다시피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기업 그늘 하단에서 보호받으면서 건강보험료도 아낄 수 있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재취업을 반드시 권장하는데 이걸 가능케 하는 2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사이트와 오프라인 기관처를 방문해서 재취업을 위한 각종 정책 도움을 받기 바란다.

젊은 친구들처럼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 들어가서 자리를 찾는 건 비합리적입니다. 그들을 위한 세상이지 은퇴자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사전에 준비를 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창업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직군에 있었든 간에 기업 하단에서 임금 받아가며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면 결과적으로 본인 이름을 브랜딩 해서 수익을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