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을 고르는 기준 10가지

금융상품을 고르는 기준 10가지

14절 퇴직의 기준 근로자에게 해고를 당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당연퇴직직권면직이 정당화될 있습니다. 당연퇴직직권면직에 관하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절차 등의 절차 없이 당연퇴직직권면직이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퇴직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의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가 될 있습니다. 단순히 대기발령 후 몇 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당연퇴직직권면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있습니다.

가. 원칙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요소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판례.

즉, 해고를 당할 만큼 큰 잘못이 근로자에게 있을 때 사용자의 해고 조치(lsquo;해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rsquo;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되는 여러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위의 퇴직금 계산기에 들어가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기재해주시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해줍니다.

예시를 위해, 1년간 근무했다고 계산해보시면 재직일수는 366일이 됩니다. 그러면 퇴직이 오는 2024년 10월,11월,12월 총 3개월간 각 받은 기본급을 기재하고, 기타수당에는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과 같이 해당 월에 받았던 수당을 기재해줍니다.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X 근속연수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업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계산법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무료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리의 정당성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등에 의거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즉 퇴사일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14일 이내란 말은 주말과 공휴일 등을 포함한 일자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정해진 14일 이내에 미지급받게 된다면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정제기를 통해 지급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를 한경우 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받게되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44조 1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이나 휴헙을 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없었따면 14일이지나면 진정및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선정 기준

노동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만약 10명이 직원이 한달 주40시간 기준으로 20일을 근무 했다고 가정한다면 연인원은 200명 직원수 20일 가동 일수는 20일이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인원이 아닐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고 해서 일정에 따라 인원을 적용하여 가정해보겠습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만 예를들어 보자면 연 인원10명10명10명9명9명5명 53명으로 계산됩니다. 가동일수는 일요일을 제외했기 때문에 6일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