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청구이의소송
오늘은 공증의 종류 중에서 약속어음,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공증 등 중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에 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고 하기도 하네요 저는 지난해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제가 직접 경험한 토대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법률 쪽에 전혀 무관하고, 보편적인 시민이란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위 공증 중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 증서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는 강한 법의 효력을 갖습니다.
집행증서상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집행증서에 기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해야만 되는 주장은, 집행증서상으로는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해야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는 근본적으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력의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합니다.
주의 사항
차용증 작성 시 이자에 관해 언급하지 않기
2억이내로 빌려서 법적으로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나, 부모님께 감사함의 표시로 조금의 이자는 하더라도 차용증에 이자율이나 이자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언급한다면 이자도 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이자에 대한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변제기간 원금 갚는 기간은 3년 이내가 적절 원금 갚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10년 이상 너무 긴 기간으로 시간을 설정하게 되면, 사실상 채무 상환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3년 이내로 적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주의사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은 hwp, word, pdf로 올려두었으니 수정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비밀번호는 없으니 마음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양식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