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뜻, 수급자격, 대상자, 모의계산, 지급일, 신청

기초연금 뜻, 수급자격, 대상자, 모의계산, 지급일, 신청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존보다. 줄이고, 수급액은 지금보다. 10만원 느는 개혁안이 제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측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인상 금액 개혁안과 인상 시기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모의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과 연관된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연금지원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의 경우 주어집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이 위에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자산 및 소득 기준에 대한 좀 더 명백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본 연금 수급 여부로 인해 소득액이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액이 크게 차이 없을 때 기본 연금을 통해 소득액이 역전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본 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택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을 합니다.

이 때 부부 2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부부 감액한 이후에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죠,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소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보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지급기간

기초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재산, 소득 기준, 계산, 지급 금액,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챙겨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