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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2일,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재예방협의회는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본연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시행된 이후 최초라는 점과 특히,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추진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데 필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방안,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업재해방지 사업추진 본보기 발표가 있었고,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과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적 협업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여러가지 산재방지 활동 추진 중
이날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추진 중인 산재예방일을 소개했다. 각 시도는 산재방지 조례 제정을 마치고 이를 근거로 여러가지 산재방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건설현장 사고사망 방지 대책으로서 지자체 발주공사 관리감독 강화, 지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지킴이 활동 등의 일을 진행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비용 지원사업이나 안전시설물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일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었어요.
부산, 대전, 경남, 경북, 전북, 제주 등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원어민 안전강사 육성사업경남이나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경남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례도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 증가 필요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본연의 여러가지 건의사항도 있었어요.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지역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직원능력 강화 교육 지원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역이나 업종 특성을 반영한 여러가지 산재방지 활동이 열심히 이루어지도록 연관 예산의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지역 내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산업재해 현황이나 교육매뉴얼 등도 지역 산재예방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마다. 산업재해 발생 특수한 성질이 달라 차이있는 사업추진 필요
한편,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rsquo;19~rsquo;21년 평균)에 따르면, 지역별로 사망자 수나 사고사망만인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경기지역이 22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국내 전체 사업체 및 근로자의 1/4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