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하기 (4분기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하기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없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인데요. 손실보상 혜택을 받았던 소상공인 90만명을 처음 지원하고, 여행업과 공연업 등 과거 손실보상 대상에 제한되었던 230만명이 추가 대상자로 포함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과 별도로 업체당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신규로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소상공인도 이전보다.

영업매출이 감소된 것이 확인되면 매출 규모에 독립적으로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이나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중복 대상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방역지원금은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00만원 방역지원금은 현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과 더불어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지급도 함께 병행합니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인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115곳의 소상공인이 방역물품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자출입명부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 확인시 바로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수부터 지급 시작합니다. 빠른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신청개시 이틀간 홀짝제 운영하며, 해당 사업체에게는 문자로 신청안내 예정입니다. 23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4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 시작합니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은 집행 경우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손해를 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320만 사업체에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는 집합금지, 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90여만곳과 여행업, 공연업등 과거 손실보상대상이 아닌 230만곳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행과 숙박업 등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도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것 입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과거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업체, 영업제한업종이 해당되었으나 이번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하여 기존80만곳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포함하여 추가로 손실보상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과거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숙박업처럼 시설 인원 제한을 받은 업종이 추가됩니다.

손실보상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행업은 정부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업종이 아니므로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차이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규모를 두고 정부는 1인당 300만원을 고수,여당은 500만원,야당은 1000만원을 주장하면서 입장견해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산안 추청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소 46조원의 추경이 필요합니다.고 밝혔으며 기존에 숙박,관강 문화체육 업종 등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조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다시 편성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가 완강하다는 뜻을 내비쳤고 합의에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는 듯이 밝혔습니다. 현재 14조원 추경규모를 앞두고 여당,야당 가릴것 없이 대폭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늘려 제시한 16조원 규모는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야 하는 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조치가 다짐 될 시 각종 뉴스,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될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방역물품지원금에 대하여 이의신청,2차지급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상공인 관련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청 하시어 지급절차를 이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