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대상

2021년 3분기 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10월 27일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셨던 만큼 첫날 홀짝제로 운영함에도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10월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되며, 11월 1일부터는 홀짝제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심각한 운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약 80만곳으로 예상되며, 2조 4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약 77는 증빙서류 없이 신청 후 바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신속보상 대상이며, 신속 보상으로 산정된 지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1월 10일부터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A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B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어도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 이렇게 3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 다른 서류제출 없이 바로 신속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홀짝제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10월 27일, 29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0월 28일, 30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0월 31일은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6월 30일목7월 9일토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월7월 22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해서 5부제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5부제 신청 기간에 대상업체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경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7월 11일7월 22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및 접수 안내

상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아니면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C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 여러분이 하루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최선을 다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순서에 맞게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부분 이번 보상안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힘든 요즘이지만, 모든 소상공인분들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돈이 money? 의 돈 공부 거기에 일상까지 한 스푼 더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무단 전재 배포를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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