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최종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지급대상 코로나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의 방역 지원금이 지원 됩니다. 모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판매량 30억 이하, 여행업 공연 전 사업, 항공운수업, 법인택시,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기존에 지원받지 못하셨던 사각지대에 놓은 분들도 지원 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전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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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대상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3.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피해 업체 중 1.2차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장중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은 판매량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 상향지원업체도 있습니다. 판매량 감소율이 40 이상 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중 판매량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사압체, 공동대표 지원방법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고 최고 금액의 2배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최소 600최대 1,000만 원 지급합니다. 업체별 판매량 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하며, 최소 600 최대 800만 차등 지급됩니다. 업종에 따라 판매량 40 이상 감소하거나,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 대부분의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신속 지급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월 중에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지급되는거니 다행이다” 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