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오지급금 환수 대상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지급금 환수 대상 조건

본 포스팅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중 100만 원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룹니다. 손실보전금 기본 600만 원과 다른 내용입니다. 손실보상금은 2021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선지급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미리 당겨서 주게 되는데요. 2022년 1분기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미리 지원을 해줬고, 이번 2분기가 두 번째로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 정보는 2022년 6월 10일 기준입니다. 선지급은 피해규모를 따지지 않고 자격이 충족된다면 누구든지 우선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한 후에 나중에 계산해보고 환수하거나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환수대상 지원금

단점은 재난지원금이 아닌 영업손실에 의한 정부의 지원금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잘못된 지급금액을 환수해야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코로나 영업손실지원금으로 이 부분에서 지원을 받은 분 중 문제가 있거나 본인이 자격이 안되지만 하지만 받은 신 사업자들에 대하여 요새 정부에서 환수조치 해야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총금액이 317만 9천 개 업체에 8조 5천억 원지 지원되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받아 요새 환수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환수대상 소상공인 업체는 57,583개사로 환수대상 총금액이 530억 원 정도 되므로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까지 위의 요금에서 환수된 금액이 49,982개사 304억 원 정도 환수 되었고 나머지 7,601개사 226억 원이 환수되지 않아 앞으로 환수를 추진해야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 금액 산정 방법

만약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신 후 본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미리 예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입니다. 이때 보정률은 80입니다. 팬데믹 시절이 아닌 2019년과 대비를 하여 2021년 같은달의 오늘 평균 손실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억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신청 접수 약정 지급 대상자인지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는지? 신청 접수 후 대상자에게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 문자를 못 받을 경우 개별적으로 조회 가능 아래 신청 방법에 홈페이지를 선택 위에 홈페이지 선택 시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디스플레이 좌측 신청하기, 우측 신청결과 확인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신청 날짜가 다릅니다. 대상 확인 및 본인인증 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 작성 신청 완료 신청 완료 후 대상자에게 문자가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