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α, 방역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α, 방역지원금 지원

지난달 말 5월 30일부터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시간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지원하셔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COVID-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금액개별 판매량 감소율 40 미만 600700만 원 40 60 600800만 원 60 이상 6001,000만 원 지원금의 규모는 25조 원을 투입하였고 370만 개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업체별 매출액 손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001,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방역상품 클릭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방역상품 지원

방역패스 적용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은 방역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스터디카페 등 115만 곳이 지원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법은 전자출입 명부를 기록하기 위한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제출하여 확인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5월 30일월 7월 29일금 최대 약 2개월간 신청집행 경우에 따라 변경 가능 5월 3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1만 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2만 개사 6월 1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무관 신청323만 개사 중 미신청 업체 6월 2일목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25만 개사 6월 13일월 공동대표자,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 지급 개시23만 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낮 12시부터 7월 29일 마감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방역상품 클릭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 판매량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손실보전금 기본 지원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자료, 국세청이 수집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매출액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판매량 40 이상 감소 업종 50개는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되며, 방역조치 이행한 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상향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최고액 10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는, 연판매량 4억원 이상 판매량 감소율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판매량 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30억 원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대하여 최대 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등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고용. 소득안정자금도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윤석열 후보자 시절 공약 중 하나로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공약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급된 400만 원 에 더해600만 원을 합쳐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에 대하여 차등 보상하겠습니다. 발표하여 600만 원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등 지원 소식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위 글 내용은 정부 정책 및 공개 데이터를 기반한 내용으로 사실만을 적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