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 소유주 및 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입게 되는 사유재산권에 다해진 특수한 희생에 대하여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 투기적 성격으로 결정된 거래가격 호가 토지구입을 위한 중개수수료와 같은 객관적 가치에 기여하지 못하는 투자비용 토지 등을 특수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가격 개인적 사정 등은 배제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약관 동의 이후 사업자 클릭

약관 동의 이후 사업자 인증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약관 동의를 진행합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선택 약관 이외에는 모두 동의하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동의를 완료하면 대표자 인증이 진행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신청대상이라면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본인 확인은 간편 인증, 통신기기 인증, 공동인증이 가능한데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공동 인증서만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 인증은 컴퓨터에서만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인 경우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기간으로 증빙서류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이 아닌 확인지급 신청한 경우 신청 차례대로 검토 후 지급 결정이 되기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히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약관 동의 이후 사업자 클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은 5월 30일부터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금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의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은 6월 13일부터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매출감소 기준이 충족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 입력

신청정 보는 기본정보, 사업자 현황입니다. 기본정보는 앞서 사업자 인증과정에서 완료되었던 정보가 그대로 입력됩니다. 신청자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신청일이 입력됨으로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현황을 입력해야 하는데 신속 대상이 아니라 확인대상자라면 직장 추가를 통해 진행됩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사업자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직장 등록번호와 신청유형을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자 추가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업체명, 주소를 상세 입력합니다. 다음 신청유형을 입력하는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됨으로 잘 확인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유형에 대한 상세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선택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신청금액이 하단에 보입니다. 시설유형은 시설 검색을 통해 선택하면 되며 신청함에 있어 특수한 조건에 해당하는 등등 유형의 경우 별도로 선택합니다.

이외의 서류는 해당하시는 분만 선택 첨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서류가 재요청되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pdf, png, jpg 등이 가능하며 10mb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앞서 안내드린 홈텍스에서 pdf로 서류를 떼려면 10mb를 넘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