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지원 대상 및 지급 시기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 대상 및 지급 시기

드디어 긴 시간 기다렸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확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일 2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되고 여야간 예산 합의가 잘 이루어졌는데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서 당장 5월 30일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손실보전금 및 등등 추경안에 포함되었던 지원금 정보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안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었던 36.4조원이 이번 합의를 통해 39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9조원에서 62조원으로 증가 그리고 국채 상환액은 기존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어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체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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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1.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하여 더 큰 규모의 사업체도 지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방역지원금의 판매 수익 기준액은 10억원 이하였죠? 결국 5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큰 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지급대상 수 매출액 기준 변경에 의하여 새롭게 1만개사의 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오래 기다렸던 만큼 일요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자세한 집행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 30일월요일 오전 국무회의 통과되면 당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 가능 이전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던 분들을 포함하여 신속지급 대상자는 5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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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차등지급 금액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5월 12일 추경안이 확정되고 나온 최신 지급 대상 및 금액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여 내 업체가 얼마나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 1 내 업체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 매출감소율이 60 이상 600만원 지급 대상 예시 2 내 업체의 연매출이 24억원 사이, 매출감소율이 4060 미만 700만원 지급 대상 예시 3 내 업체의 연매출이 4억원 이상, 매출감소율이 60이상, 상향지지원업종에 속함 1,000만원 지급 대상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공문이 내려오기 전이라서 표에서 중요한 항목인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의 산정 방법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1.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역시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변경되어 매출액이 큰 업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10억원 이하 rarr 변경 30억원 이하 22. 14분기 이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 1,000억원 2. 지급 시기 6월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4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계획 3. 보전율 기존 100이전 90 rarr 변경 100 4. 하한액 보전율과 하한액은 추경안 협상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등등 지원금 추경안 합의 내용

1. 지역사랑상품권 50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어치 추가 발행국고에서 1천억원 추가 지원 2. 소상공인 부실채권 채무조절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4천억원 추가 3. 축산농가 부담 완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하향 조절 어업인에게는 유가 지원금 지급 4. 산불 관련 지원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금전계획을 130억원 증액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원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급여 등의 금전계획을 기존 6조 1천억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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