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신청결과 확인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신청결과 확인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공지를 했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아니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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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일평균 손실액 times 방역조치 이행일 수 times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수익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021년 7월 7일 9월 30일 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해졌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액 산정 방법

피해 업종에 대하여 동일하게 피해 금액의 80를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업체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 합니다. 첫번째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일평균 수익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점유율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80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일평균 손실액이 100만 원이라면 방역일 수와 피해 인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 5,20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의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료와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일평균 손실금액에 포함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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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과 절차는 4가지로 구분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 및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산정 된 보상금을 신청하는 신속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하는 확인보상, 앞서 두 보상방법에 포함되지않거나 대상확인이 별도 필요한경우의 확인요청, 마지막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각 해당하는 방안으로 보상을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이미 준비된 결과를 조회, 확정 신청을 하면 되므로 다른 증빙없이 급속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보상형태에 맞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를 진행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의 상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은 산정 방식이 꽤나 복잡한데요, 첫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신청을 하면, 신청 후 다음날 첫번째 500만 원을 선 지급하고, 1월에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을 넘어가면 추가 지급을 하고, 손실 보상금이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500만 원에서 손실 보상금을 차감하고 차액은 저금리로 5년 내로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상공인 낮은 금리 대출이라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의 최대 1억 원 최 소 10만 원이 하한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결과 확인방법

신청자 본인인증 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성공 쪽지를 확인하면 신청 결과 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접수부터 약정 단계 및 지 급 단계의 진행상태가 자동으 로 보입니다. 신청내역이 정상적으로 접수가 정상 적으로 접수된 경우 공단에서 전자 약정 요청 URL을 전송한 경우 신청자가 전자 약정 요청 URL을 클릭하고 약정을 시작한 경우 전자 약정개인 아니면 센터 방문법인을 통해 약정 등록을 완료한 경우 선지급금 지급이 완전한 경우 지급받을 계좌의 오류 등으로 지급 이 되지 않은 경우 지급 실패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별도 안내 이후 전자 약정 요청 URL을 다시 발송해 드립니다.

손상 보상 선지급이 어떤 것인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신청 결과 확인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신청 기간이니 꼭 확인 후 대상이 맞으시다면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