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1000만원 택시 버스기사엔 200만원

손실보전금 1000만원 택시 버스기사엔 2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29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300만 소상공인 혹은 기업인들이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일정은 소상공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분들이 신청하는 방법 혹은 지급 기준을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2년간의 COVID-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혹은 간접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처음 1호 소상공인, 소기업 정책입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6조원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과거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과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판매량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희망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힐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7.2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주요 증감 내역

1. 지출 증액 2.6조원 1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3조원 1 소상공인 지원 0.3조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3000억 원을 늘렸다. 소상공인에게는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을 줍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규모가 확대됩니다. 손실보전금손실보전금은 연 판매량 30억50억원 크기의 판매량 감소 중기업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6000개 사, 420억 원이 늘었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연 판매량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올해 1분기 이후 손실보상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1000억 원 증액했다.

5월 30일 과거 수혜자 신속 지급 6월 13일 확인 지급 신청새롭게 대상자 포함된 분들 7월 중 확인지급 개시 대상자 371만 명 판매량 감소에 따라 적어도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2 차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 대상 매출액 연 판매량 50억 이하 과거 수혜자는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및 당일 지급 예정 상향 지원업종은 추가로 지급스포츠 시설 운영, 공연 전시업, 예식장,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 다른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판매량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1 신규 특례보장 4.2조원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개별화된 특례보장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2조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COVID-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금전계획을 편성하여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희망하는 용도로 특례보장 3.2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 아울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금전계획을 편성하여 재창업 특례보장 1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Q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A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합니다. Q 지원대상이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어떤 업종이 중기업으로 추가 지원을 받게되나요? A 소기업 기준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지금 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