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1년 6개월로 기간연장

아동휴직 1년 6개월로 기간연장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와 젊은 부부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결정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번 변화로 인해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 휴가 급여의 인상, 다자녀 혜택의 확대, 신생아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 사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이런 변화와 그 세부 내용에 관해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 휴가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했다고 권유 퇴직 통보진급 누락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본보기 가운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권유 퇴직 통보를 듣거나 진급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인 K씨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첫날, 출근을 하니 자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기업 경영상의 원인을 들며 제가 없이도 회사는 잘 돌아갔다고 권고사직을 권했다. 이를 거절하니상사가 저를 불러 소리를 지르며 펜을 집어던지고 화냈다.

남성 직장인 P씨 10년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둘째가 생겨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복직하지 말고 그만두라고 했다. 복직한 뒤 업무 배제, 회의 배제, 컴퓨터 미부여 등을 경험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다. 직장인 L씨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다음해에 복직했는데 진급 누락 사유가 없음에도 진급에서 계속 누락됐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상향, 연속 사용 시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 휴가 급여의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모가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 휴가 급여가, 부모가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매달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런 지원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장되며, 지원 금액의 상한선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신생아 가구, 주택 지원 증가 및 1억 3000만 원 소득 인정

신생아를 가진 가구는 주택 구입 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아기를 낳은 부부는 기존의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까지의 소득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신생아 대상 주택 특별공급도 실시될 예정으로, 출산한 가구에게는 해마다 7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육아 휴가 신청방법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아니면 사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환 아니면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인해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후부터 육아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 휴가 중에 별도의 수입으로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을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육아 휴가 급여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육아휴직자 34가 사후지급금 받지 못해

직장갑질119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육아휴직자 31만6431명 중 34.110만7894명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는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 이 수치는 육아 휴가 복직 뒤 6개월 전에 퇴직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와 육아 휴가 연장, 개인휴직 등으로 인해 지급이 보류되는 본보기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육아 휴가 급여는 휴직 기간에는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뒤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직 뒤 비자발적인 퇴사를 막자는 취지다. 근로자 보호법 상담 : ldquo;직장을 구하기 힘든 시기이므로 자발적 퇴사보다.

노동부, 회사 특별감독 필요

근로자 보호법 상담 출산 전후 휴가육아 휴가 뒤 퇴사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또 출산휴가 전후 해고 절대 금지 기간 증가 및 회사가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 신설 육아 휴가 후 복귀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