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한다면 국민연금 내야하나요납입금 지원받으세요

아르바이트한다면 국민연금 내야하나요납입금 지원받으세요

by. 신박맨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습니다.는 말이 현재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듯하네요. 정치, 경제, 사회 등 많은 부분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유명인들 사생활 문제, 정치권의 대립, 대내외적으로 좋지않은 경제 상황 등, 하지만 앞의 문제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필요한 사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게 됐고 정부도 3대 사회 개혁 숙제 중의 하나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등 앞으로 변경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개선

네 번째는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높여서 재정을 안정감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고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확충하는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1988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5.1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8가 넘는 손실을 냈지만 올해에는 7월 기준으로 1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임의가입 신청은 너무 쉬운데요.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단순하게 가입신청 하실수 있는데요.

집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단순하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가 많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위치를 생각난 김에 알아보세요.(나이들면 찾을일이 은근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가입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그 외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희망시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두 번째, 혹시 장래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가 심사숙고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합니다. 줄어드는 청년 세대 인구와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와의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청년층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인 군 복무와 출산 시 보상을 강화하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그리고 실업 크레딧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으나 각각 일정 기간 동안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낸 것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의 경우 현재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만 인정해 주고 있지만 각 군별로 복무 기간 전체 기간 동안 100 국고로 도와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알바하는데 국민연금 지원받을수 있나요?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월소득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수 있는데요.이럴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납입금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EX)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월소득 200만원이라면 연금보험료는 200만원의 9%인 18만원이며 이를 사용자(사장)와 근로자가 각각 50%(9만원)씩 부담해야합니다.

지원을 받게되면 각각 최대 80까지 지원받기때문에 1,8만원씩만 내면 됩니다.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다섯 번째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순서에 맞게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30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함께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40만 원으로 인상해서 노후 수입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또한 분명한 인상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전체적으로 맹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되는 보험료 인상 등이 포함된 연금개혁은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중년 이상인 경우 이렇게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이득일 수도 있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세금으로 미흡한 부분을 메우거나 청년 세대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