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한번에 정리(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한번에 정리(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육아 휴가 급여신청서 육아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위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인 본인의 거주지나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과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특히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가능하고,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12개월 분을 소급해서 수령할 수도 있지만 신청을 놓쳐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육아 휴가 급여는 통상적으로 통상급여의 8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80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급여 수준이 높은 분들도 최대 월 150만 원까지만 수령 가능합니다.

2024년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폐지?

제도의 역사와 목적 2011년에 도입되어진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제도는, 복직 후 바로 퇴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했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 휴가 중 급여의 75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완료한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도의 폐지 이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어려움, 여건상 퇴사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짧은 기간만 근무 후 퇴직하는 등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폐지 시점과 기대효과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폐지되면 육아 휴가 중 급여를 100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마친 후 동일한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의 지급 여부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을 입증할 때 결정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단, 직접 자율적으로 이직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인해 육아 휴가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는 부모가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육아 휴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사후 지급금 신청서 작성

이미 육아휴직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야 아래 캡쳐사진과 같이 육아 휴가 기간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육아휴직기간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 자동으로 사업장명이나 성명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 복직일을 기입해 줍니다. 보통 휴직일 다음날이 되겠쥬?저는 420일까지 휴직이었으니, 421일을 복직일로 기입하였습니다.

증빙서류 첨부하기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야 하구요. 꼭 스캔본이 아니여도 되고, 해당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업로드할 경우, 당연히 모든 글씨가 모두 잘 보이도록 찍어야겠쥬?? 저같은 경우는 급여내역서 서류로 회사에서 갑종근로소득납세필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했었습니다. 참조하여 6개월치 급여내역이 전부 표시되면 좋겠지만, 신청시점이 딱 6개월이라면 급여내역서에는 5개월? 혹은 5.5개월 정도의 급여 내역만 표시되게 되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발행시점만 복직 6개월 이후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출 버튼 확인을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사후지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나의 생각

회사와 정부와의 좋은 합의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과 가정 업무는 많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정책은 가족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부모와 기업 양측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정, 경제적, 그리고 조직 문화 등의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기업 내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의 육아휴직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하며,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복직도 하지 못하고 경력단절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또한 정부에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