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가 기간 연장, 급여(지원금) 상향, 신청 자격(조건), 시기, 신청방법(개편안)

육아 휴가 기간 연장, 급여(지원금) 상향, 신청 자격(조건), 시기, 신청방법(개편안)

정부가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육아 휴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그중 변화하는 육아 휴가 기간, 급여, 신청자격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안에 의하면 육아 휴가 유급기간은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1995년 이후 약 30년만에 연장이라고 하는데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을 추가로 지원,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 휴가 신청시기, 신청방법

다음은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에 관련해서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의 구비서류도 다운로드하셔서 바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지만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기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스웨덴 육아 휴가 제도의 특징

스웨덴의 육아 휴가 제도는 공평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부모 양쪽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480일약 16개월의 육아휴직이 주어지며, 이는 부모 양쪽이 공유합니다.

이 중 390일 동안은 부모가 원래의 월급의 80%를 받게 되며, 나머지 90일 동안은 일정 금액의 고정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높은 비율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도, 부모 양쪽이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 90일은 전용휴가로 설정되어 있어 반드시 아이의 아빠가 사용해야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순차적으로 신청한 경우, 처음 3개월에 대하여 무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3개월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2개월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1개월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 휴가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 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 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서 육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정부의 새로운 개편안에 따라 육아 휴가 기간과 급여 등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육아 휴가 기간 연장과 급여 증액 조건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사실 육아 휴가 기간 중 받는 급여가 원래 받는 월급에 비해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인원은 정상 근무를 하고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