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방법 예시 3가지 첨부 및 탄원서 양식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방법 예시 3가지 첨부 및 탄원서 양식

피고인을 선처해 주세요 저 사람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재판 과정에서 때때로 사건과 연관된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로 법원 판결을 뒤흔들 순 없지만 최소한 나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의미가 있겠죠?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탄원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살펴볼게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탄원서 양식과 탄원서 제출 효과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탄원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어떤 탄원서가 효과가 있나?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들을 위한 탄원서가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까요? 네, 바로 사건의 정황상 피탄원인에게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경우에 탄원서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탄원서에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다거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허위의 증거를 첨부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니 이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도와주려다. 스스로가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득이하고 논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나 동료, 친구나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감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탄원서는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식은 자유입니다. 손글씨를 잘 쓴다면 또박또박 작성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기 좋은 필체가 아니라면 컴퓨터 문서로 작성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대개 형사사건에 제출되는 서류에는 제출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사본과 서명이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누가 제출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선처 탄원서

감경요소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사기의 경우, 위 가중요소와 반대되는 부분에 집중하면 됩니다. 계획적이지 않거나 변제의 노력을 하거나 공탁 등 일부 변제하거나 유리한 요소를 찾아낸 뒤에 최대한 증거를 첨부해서 설득력 있게 작성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있습니다.

비슷하게 위와 같은 사실들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의견서에 이미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강조해 주면서 그 밖에 가해자의 사정 등을 최대한 호소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예를들어,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기업 동료를 위해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하고 피치 못할 사정과 불과 30미터를 갔고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탄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에서 평소 피고인은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으나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넘어지는 것을 붙잡아둔다는 것이 그만 착각을 일으켰다는 탄원서 등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가. 엄벌 탄원서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첫번째 최고법원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좋습니다. 가중요소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엄벌해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의 경우 계획적, 반복적, 다수의 피해자, 심각한 손해 야기 등 형량이 가중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관계를 쓰면서 그에 맞는 증거를 최대한 찾아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위와 같은 부분들은 검사의 공소장이나 의견서 등에 이미 들어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시각을 바꿔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적인 내용 이외에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 등을 당연한 녹여 내면 됩니다.

탄원서 작성요령쓰는요령 및 예문 확인

1. 탄원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원인의 이름, 피탄원인의 이름 그리고 자신이 탄요구하는 사건의 내용 그 이후에 정상참작을 할 부분들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가령 음주운전을 예로 들자면 피탄원인 홍길동이 몇년 몇월 몇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지만 홍길동씨는 그날 이러이런 일이 있었기에 해서는 안되는 실수를 하였다, 평소 홍길동씨는 평소 이런이런 사람이고 평소의 행동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기에 본인 또한 괴로워 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알지만 홍길동씨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선처를 바란다의 내용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건 간에 탄원의 요지는 정상참작을 바란다는 내용이기에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해서는 안될 실수를 했다,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해달라라는 흐름으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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