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등록신청 및 조건,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등록신청 및 조건,자영업자 실업급여

갑자기 직업을 잃거나 생활이 불안정할 때 나라에서 일정기간 고용보험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꽤 있었으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해 어려운 상황에 닦치면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목적으로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업주님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어 있다면 부득정 경제 사유로 폐업을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퇴사한 직장인들처럼 실업 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폐업 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근로자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해 나중에 직장을 퇴사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납부

수익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보험료율 보험료율 장기간의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times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times 50 단위 원 보험료 산정납부 기준보수등급기준보수2018년기준보수2019년구 분보수액월보험료월실업급여월보수액월보험료월실업급여월가입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에 부담을 체감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해 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올해 2021년부터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내용을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기준보수 1등급과 2등급을 선택하면 보험료의 50 지원 , 3등급과 4등급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의 30 지원, 5등급 이상부터는 보험료 지원을 해주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5등급부터 7등급도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고 하니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한 층 덜어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조건

해당 제도는 직장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액을 수령할 수 있는 대신, 급여 수급조건이 매출과 관련되어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어 자유 폐업이 아닌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을 한 자영업자가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누구나 퇴사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직장인, 일용직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 가입기간과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등급은 높으면 높을수록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아집니다. 수익이 일정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사장님들이 직접 보수액1 7등급 중 하나를 골라 선택하신 보수액의 2.25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즉,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중에서 1등급을 선택했을 경우 182만 원의 2.25인 4만 950원을 월 보험료로 내며, 보수액 1등급으로 5년간 가입하신 사장님이라면 실업급여는 109만 2000원을 6개월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