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 보험금 수급조건 창업, 폐업 준비시 꼭 알아야할 정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 보험금 수급요건 창업, 폐업 준비시 꼭 알아야할 정보

소상공인인 자영업자에 관련해서 행정부가 고용보험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소상인가된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이며,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20% ~ 5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1, 2등급은 50%를 지원하며, 3, 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5, 6, 7등급은 20%를 지원합니다. 참고해서 각 등급은 자영업자 본인의 여건에 알맞게 1개의 등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그렇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기위해서는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요.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적 방문하거나 웹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까워지는 지사찾기를 하면 되어 찾아갈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가입해도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식은 자영업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는 본인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보험료를 산결심하는 방식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알맞게 기준보수액(월)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기준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인 2.25%를 곱한 값이 즉각적으로 매 월 내야하는 보험료가 됩니다. 기준보수액과 보험료는 아래 표를 참조바라며 기준보수액에 따른 등급은 가입 당사자(자영업자)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구직 수당 지원금액

(단위 : 원)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의 지자체의 경우 추가 지원(공단과 중복 지원가능)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은 기준급여 등급에 따라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차등 지원 수익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쪽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급여 중 자영업자가 직접적 선택이 가능하여, 이에 따라 총 7등급으로 기준보수가 나뉘는데 수익이 낮은 1등급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50%가 지원되고, 수익이 높은 7등급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20%가 지원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lsquo;자영업자 고용보험rsquo;은 비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구직 수당 지급 및 직업체험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한 마디로 자영업자들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_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자영업자,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단,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정 가입 가능)입니다.

또한, 분명한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총공사대출 한도 2천만 미만 등의 소크기 건설공사 등)의 계획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과정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경영관리 신청 3. 지원경영관리 대상자 검토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검토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신청 전 제출서류 안내문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마당 공요보험 지원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들어가 주셔서 하단 ”고용보험 지원 사업” 버튼을 눌러 주셔서 하단 고용 보험 지원경영관리 신청하러 가기를 클릭해주셔서 로그인을 해주셔서 가볍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구직 수당 지급

장사가 안되어 가게 문을 닫게 될 경우 재취업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공백기에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와 같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 수당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해당사항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살펴보시면 [1. 폐업(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질적으로 계획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2.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3. 적극적이라는 재취업(재창업)의 노력을 해야 함, 4.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함, 5.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해야하는 경우여야 함]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고용보험료 체납 시에는 구직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마침글

이번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에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더욱더 좋은 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보니 이번 정부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원금을 더욱더 확대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능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계속해서 받아 더 좋은 계획을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종종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