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직 사유 보상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자진 퇴직 사유 보상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일용 근로자라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활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 합의를 1년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 종속 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 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업 성수기에 3개월 미만의 단기 합의를 통해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1일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합의를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일용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 법규에 의하면 일용 근로자라도 지속해서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통상의 고양자와 같이 해고 시 사전 예고, 예고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주로 건설 현장 근로자 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사항 4 정규직 고용 신뢰성 침해

아래와 같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고용 안정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합의를 갱신합니다.

1년 단위 재계약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경우 이런 계약은 근로자가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는 이유는,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기 위한 것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봉 협상을 위해 연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5 공휴일 미지급

아래 조항이 적혀 있는 경우 본인이 응당 받아야 할 연차 외 공휴일 휴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법정공휴일에 일을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 시간의 0.5배만큼 보상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여름 휴가와 같이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 이를 연차로 대신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개수의 휴일을 제공할 의무만 있지, 여름 휴가 제공 자체가 회사의 의무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항 6 1년차 연차 미지급, 연차 소멸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을 경우, 본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휴일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2년차부터 제공합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간 미사용 시 해당 연차는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휴가 연관 규정은 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합니다. 외에는 어떤 사내 규칙도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바로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최대 11개의 휴일을 당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다음 해에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사업장도 있었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항 8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임의 변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경우에도 법적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관리 사정 및 인사 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어요.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와 비슷한 정책이 쓰여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근로 장소 변경이나 인사 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변경 시 100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업 급여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분들의 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적어둔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