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호봉제, 주휴수당 폐지 될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요약)

주52시간 호봉제, 주휴수당 폐지 될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요약)

정부에서 최신 주휴수당 폐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로부터 폐지를 권고받았습니다. 만약 폐지가 확정되면 저희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1일에 해당하는 일당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를 채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처음 몇 가지 가정을 해야 합니다. 1.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2. 주 5일 근무3. 최저임금 9,620원위와 같은 상황일 때 주휴수당은 매주 1일8시간씩 붙기 때문에 1주일에 48시간 근무 중인 것이 됩니다.

연봉제는 해당 안 된다?

대형기업 직장인들은 다소 연봉을 기준으로 따진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더라도 연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급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떠하게 해야된다고 정해진 사안이 아닙니다. 연봉제를 어떠하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노사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대체로 시장 상황이 좋은 기업의 경우 더 많은 인간 자원 유치를 위해 연봉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고, 상황이 불편함을 느끼는 기업은 살기 위해 연봉 삭감까지 이어질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2022년 말, 행정부 자문기구인 는 윤석열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주휴수당폐지 논란은 오랫동안 있어 왔던 문제이긴 그러나 노동개혁을 앞세우고 있는 현 정권임을 감안할 때 그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먼저 위의 최저임금 계산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임을 밝히며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그 제도가 폐지될 경우 실제적으로 임금액이 어떠하게 변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또한 덧붙여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저항하는 입장의 목소리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법과 최저임금 계산기

임금계산기네이버에 임금계산기를 검색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시면 2023년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약 201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명목 계산이고 여기서 다시 4대 보험료와 소득과세 등 세금을 공제하면 실 수령액은 더욱 줄어듭니다. 다소 181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분명한 계산법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폐지시 줄어드는 임금 금액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 33만 6700원의 임금을 덜 받게 됩니다. 일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주휴수당이 있을 경우 인정받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이를 최저시급과 곱하면 2,010,580원이 나옵니다. 반면 주휴수당이 없을 경우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되고 월급은 1,673,880원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급이 모두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연봉계약 제도. 추가로 일하더라도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얼마나 일하든 정해진 돈만 받는다. 주휴수당 폐지로 급여 줄어드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월급이 줄어든다.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을텐데, 포괄임금제 안에 주휴수당 계산까지 모두 들어가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주휴수당의 근거조항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 공휴일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돼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미노연)가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다시 숙면 위안 부상했습니다.

미노연은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

안 그래도 전기료나 도시가스비가 올라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갑자기 월급도 줄어드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입장입니다. 주휴수당 보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도 나와있는 내용이라 주휴수당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을 수정해야합니다. 현재 정당 의원수로 봤을 때 수정 법안이 통과될지는 의문이지만, 이와 별개로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