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건 및 지급금액 신청방법

지급조건 및 지급금액 신청방법

국민의힘 실업 수당 규정 개선 공청회에서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여당이 갑자기 꺼내든 실업급여의 하한액 절감 방침을 두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그중 구직급여의 요건 및 지급대상과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아니면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 수당 수급방식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최초 신청기간의 경우 1차 교육 참가 후 8일치의 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28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을 받더라도 구직활동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여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처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위의 4번 항목에 따라 실업급여는 스스로가 희망하여 퇴직한것이 아니라 사무실 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졌을 경우 지급되는데 하지만 이직의 사유가 불가피하다라고 인정될때는 희망퇴직일 경우에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퇴직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실업인정 방식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실업 인정일 기준 1차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3차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차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에 출석, 집체교육 24차 재취업활동을 최소한 4주간 1회 이상합니다.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 인정 횟수 제한, 외국어 연관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5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활동을 최소한 4주간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 40조

1. 직장을 옮기기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해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자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지금까지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의 요건 및 지급대상, 지급액과 지급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기 시작하며 일자리의 양상도 많이 바뀔 뿐 아니라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실업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올려봅니다. 다음에는 노무형태에 따라 좀 더 제대로 알아볼 기회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