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으세요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 일을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규모는 122억 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 자료를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록을 구비하셔야 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에는 pdf 혹은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층과을 대상으로 사업의 이유?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부증 보증료 지원일을 하는 이유는 청년층의 임차가구 비중이 높고, 전세 거래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증가입이 저조한 상태인데 이는 비용 부담과 홍보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여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 모든 전세가구의 보증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전세가구는 모두 보증가입을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거나 주택유형이 환금성이 높을 경우 보증가입 유인이 낮을 수 있으며, 보증가입 여부는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과 전세금 미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보증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과 정책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