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해결 방안 최종 정리 (기관, 경찰, 법적 소송)
『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거주형태의 60%는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언제든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층간소음의 원인과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ㆍ층간소음 해결할 수 있을까?
ㆍ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ㆍ온돌문화는 바닥에 쿠션이 존재하지 않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거주문화는 온돌입니다. 외국은 히터를 켜는 형태의 거주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매트를 깔기도 하고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다소 적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쿠션이 없이 걸을 때마다 발뒤꿈치에서 발생하는 울림소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온돌 열기가 방해되지 않아야 하므로 바닥에 매트를 깔지 않는다는 점에서 층간소음을 막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와 사례
위에 사례를 얘기 해드린 것처럼 층간소음은 정말 다양한 종류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층간 소음하면 다들 떠올리시는 것이 아이들이 뛰는 소리입니다. 윗집에 아이가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보통은 아랫집들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다거나 그 정도가 배려를 넘어서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걷는 소리 때문에 소음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곧 주택에만 살아온 사람들이 윗집에 이사를 오면 이것 또한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필적하는 소음입니다. 평생을 아랫집을 생각해서 살살 걸어본 적이 없다 보니 본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아랫집에서는 엄청 큰 소음이 됩니다.
위에 경우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면 요즘에는 전자제품들이 매우 커지면서 그에 따른 소음도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나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안마기 같은 기계의 소음은 매우 큽니다. 심지어 새벽같은 시간에는 바닥에 놓인 휴대폰의 진동 소리도 매우 크게 들리죠.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는 아파트 단지 자체가 울릴 정도로 심각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주택보다는 자연스레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과 고작 층 하나를 맞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가해자는 모르는 피해자만의 고통, 층간 소음입니다.
최근 들어 좋지 않은 기사로 자주 목격되는 층간 소음은 살인 사건이 일어날 만큼 문제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적인 부분이 미흡하여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 소음을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더 큰 화를 얻기보단, 이 글을 바탕으로 깔끔히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 층간 소음을 느끼셨거나 그 강도가 세지 않다면, 윗 층과 상황을 원만히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 관리인이 있는 주거 형태라면, 먼저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층간 소음 발생 시 관리 주체에게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는 층간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피해자가 적법한 수단으로 층간 소음에 항의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 혹시 모를 갈등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내가 직접 상황에 개입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불상사도 예방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층간 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내 쪽으로 욕설이나 주거침입 등의 귀책 사유가 잡힐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관리인 입장에서는 양쪽이 모두 같은 입주자인 만큼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하기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윗 집과 대화는 이왕이면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윗 층으로 당장 올라가서 항의하시기 보다는 관리사무소 혹은 관리실 부근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
사후확인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운영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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