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내용과 작성 요령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자신의 의견은 피력한다

탄원서 내용과 작성 요령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자신의 의견은 피력한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탄원서는 보통 피해자가 많이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해자 역시 탄원서를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의 중요한 문서로 작용하는 탄원서 작성, 탄원서 양식도 첨부드리니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탄원서는 보통 형사사건에서 제일 많이 이용됩니다. 왜냐하면 탄원서란 문서의 의미가 억울하거나 딱한 원인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는 두말할 것 없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거나 그 죄의 판단에 있어 감경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탄원서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탄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쓰는 개인이나 단체, 여러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객관성을 띄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용서를 받기 위해 반성할 마음도 객관성이 없는 일도 전혀 없이 그냥 구구절절 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피해사실에 근거한 사실을 좀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벌인지, 선처인지를 잘 표현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객관성에 근거한 탄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은 어떠할까요. 탄원서는 먼저 A4 용지에 사건명을 작성합니다. 00 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기관에 맞는 탄원서의 내용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기관에서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이 하는 일에 맞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경찰은 형량을 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 경찰 수사기관수사와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합니다. 유죄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수사를 철저하게 해 주길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검찰 범죄수사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기관유죄임을 입증할 정보를 보강하며 엄벌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 법원 유죄임을 증명하고 형량을 결정해 구형하는 기관유죄 입증이 가능한 내용과 엄벌을 촉구할 것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기

탄원서 제출시기 경찰서 가장 먼저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탄원서 제출방법 검찰청 민원실 이렇게 경찰 조사가 끝나면 진술서, 양형자료, 등등 자료 등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로 넘어간 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탄원서 제출방법 법원 민원실 검찰 수사 후 검찰 처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재판을 가게 될 수도 있는데요. 벌금형으로 끝난다면 괜찮겠지만 재판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탄원서를 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탄원서를 형식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진정성 있게 탄원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으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탄원서와 유사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많은 양의 탄원서를 봐왔기에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 환경 등을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반성의 태도를 내비추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원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변명가득한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는 경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탄원서의 효력

탄원서의 효력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절차는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을 여러 경험상 보았을 때, 피해자들의 엄벌을 희망하는 탄원서는 각 여러 단체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 많이 제출을 하는 편입니다. 역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 역시 많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 자신이 탄원서에 반성하는 심정을 기재한 문서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제출했음을 사건경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결 사건검색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만 제대로 알면 사건진행을 어느 정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탄원서도 단체명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어느 기관에서 제출했는지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탄원서 적성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비용 없이 성심성의껏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