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한눈에 이해하는 법

퇴직금 지급규정 한눈에 이해하는 법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퇴직을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망설이는 게 사실입니다. 걱정 끝에 퇴직을 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규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규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퇴직금 지급규정되어 있습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으며 퇴직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동법상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단시간근무자인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년 이상 계속이라는 기간에는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 휴가 기간, 업무상 질병,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중간정산받은 기간,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할 때는 이전 근무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사항을 포함을 체결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중 어느 날에 입사하든 일할 계산하여 고용보험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초 근로제공 일이 1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은 고용보험료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적으로 의무 가입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초단시간근로자보다. 단시간근로자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주 동안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곳보다.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곳이 더 좋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 가산수당이나 근로자의 날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365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3개월 총 근로일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포함 항목 기본급, 식대,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제공한 성과 평균임금 미포함 항목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실비 변상적인 금품 예시 A사원 퇴직 전 3개월1월3월총 근무일수 90일의 임금 총합이 840만이고 6년 근무한 경우 세전 퇴직금 1일 평균임금 8,400,00090일 93,333원 93,333원 X 30일 X 6년계속근로기간 16,800,000세전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시 처벌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나 사전 합의 없이 퇴직금을 미제공한 경우 체불 진정을 제기해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작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일을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