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여야 합의 못함 소상공인 지원금 5월 30일 지급 상황

2차 추경 여야 합의 못함 소상공인 지원금 5월 30일 지급 상황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사상 최대 크기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발표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59.4조 원으로 44인 26.3조 원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600만 원 일괄 지급이라는 공약에서 약간 수정되어 차등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급되는 금액은 6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9조 4천억 원은 지난 2020년 3차 추경인 35조 1천억 원보다. 무려 24조 3천억 원이 더 큰 크기의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을 위함입니다.

손실보전금 대상과 금액

최최우선으로 손실보전금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매출액 10억 원30억 원 사이 약 7400여개 사 등을 대상으로 인원은 약 37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로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적어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항공운송업스포츠시설 운영업공연 전시업예식장업 등 50개의 업종 중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전 대비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조치 대상이 되었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소득안정 지원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 말 국회 통과 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해요. 세부적으로 특수고용 지원 경우 6월 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 말 기지급자에 관하여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 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시생활지원 할인 티켓 수령형상 및 수령방법

정부에서는 추경예산액을 편성한 후 229개 시군구에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카드등 지급방법을 제시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지역별로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가 75 지역사랑상품권 14, 온누리상품권 11비율로 정해졌습니다. 추후 안내 문자 등 본인 지역의 지자체 별도 소개를 따라 수령받으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소비할인 티켓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등 방문이 어려울 시에는 법정대리인 및 급여관리자 등을 통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급속도로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소득.자산 기준 충족 가구.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rarr 시도보조금교부 rarr 시군구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rarr 지원대상 가구 현금지급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대상이 될 가정에 관련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많으실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원 대상에 관하여 알아보시면 생계부터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를 포함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저소득층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첫번째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서 50이하로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단계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나 기초수급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긴급 복지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인상 2022년 2차 추경안에 관련해서 정부안과 야당안을 갖고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론으로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5월 말에는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