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변경사항 반영)

2022 실업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변경사항 반영)

실업 수당 조회해보고 계신가요? 저도 요새 2022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제가 신청해보면서 학습하고 알게된 2022 실업 수당 조건과 신청방법에 관해 정리해서 설명드릴테니 올해의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글 꼼꼼하게 읽으셔서 필요한 정보 모두 챙겨가세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변경된 사항도 반영했습니다. 본 글 제일 하단에는 정말 쉽게 설명된 실업 수당 요구사항 및 신청방법 안내문이 있습니다. 여러 사례에 관해 QA가 설명되어 있으니 이것도 꼭 놓지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어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입니다.

이 때 구직급여가 보통 사람들이 흔히 언급하는 실업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기간 중 일을 한다면

1차 출석을 하러 가면 이때부터 지원금 신청서를 써서 내게 됩니다. 간단한 개인 정보와 구직활동 기간 등등을 쓰는데, 이같은 경우애 그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한 적이 있는지도 적게 됩니다. 만약 중간에 일을 해서 소득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지원금이 줄어든다. 실업 수당 지원금은 일당으로 계산하므로 알바를 하면 그날은 제외하고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결국 중간에 하루 일할 때마다. 일당인 약 6만원씩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중요한 건 알바를 해서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상관이 없단 점입니다. 신청서에는 금액을 써서 내게 되어있는데, 내 경우도 출장비가 붙어서 30만원 넘게 받았지만 그냥 하루 일당 (약 6만원) 만 줄었다. 보통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같은 건 수입이 있는 만큼 그대로 줄어드는데 실업급여는 정해진 일당만 뺀다. 본인이 이 글을 쓰는 핵심은 바로 이 점을 알리고 싶어서다.

아르바이트 실업 수당 수령액

아르바이트 실업 수당 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실업 수당 수령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대 8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이같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 말씀 드렸던 내용에 해당하는 실업 수당 대상자에 한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짧은 기간에 고용 된 경우 ) 예를 들어, 배달원, 얼굴에 바르는 크림 알바, 급식 조리원, 건설 근로자 등등 짧은 기간만 채용이 되었습니다.

한들 국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여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근로 범위

그러나 위에서 정한 취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액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다가 등등 대가를 제공받고 하는 노동 및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사전에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인정대상기간 중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거짓 혹은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환급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사항.

위에 설명해드린 실업 수당 부정수급 사례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적발되거나 신고당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또 실업 수당 중단뿐 아니라 여태까지 지급받았던 실업 수당 전액이 반환됩니다. 심각한 상황에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실업 수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질이 중하고, 정부 제도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서 위 사항들을 무조건적으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신청 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일용직 혹은 아르바이트 등 이중 근로를 통해 부정한 소득을 취득할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