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초생활수급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하고,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다르게 있는데요. 지금부터 순서에 맞게 하나씩 세세하게 알아 도보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실거주 중인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후 처리 소요 기간은 약 30일로 급여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신다면 처리 기간 동안의 지원 금액도 소급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을 하고 4월에 수급자로 선정되셨다면 3월분 급여까지 일제히 4월에 지원 받게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가구원, 친족, 그 외 지인이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안절부절한 경우 사회복지담당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재산 소득 환산액1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내역 비용 근로 소득 공제 그 외 지출내역 비용2 재산 소득 환산액 재산 기본 재산액 부채 소득 환산율실제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임대, 이자, 연금 등 rarr 퇴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비정기적 소득은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재산 소득 환산액 토지, 아파트, 자동차, 은행 자산, 부채 등 재산을 재산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에는 한도액과 재산 소득 환산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가. 현금 나. 요구불 예금 평균잔액 산정 신청 전 3개월 평균 입출금 예금잔고 잔액 다. 저축성 예금 라. 주식 등 마. 보험증권 등 위 표의 경우 두 가지 경우다. 해당될 것으로 여겨짐 바. 연금보험 사. 연금예금 위와 같이 금융재산 항목별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근거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식을 설명드립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요구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수급자와 의사상자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학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급여의 범위와 금액은 수급자의 종류와 학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권자는 교육급여를 전액 지원받고, 차상위 계층은 교육급여를 5070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 종류와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지원됩니다. 각각의 지원금은 수급자의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지원금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일반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가격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금액은 가구원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 쿠폰을 수령하여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식료품, 의류, 생활용품 등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비, 교육비, 전기요금, 통신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금리 혹은 무이자의 대출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의 종류와 요구사항 동사무소 대출 행복복지센터 혹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로, 전세자금, 학자금, 생계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대출 자격요구사항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인 분들이라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금 용도에 따라 다르며, 대출금리는 연 1 혹은 무이자입니다.

햇살론17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는 대환대출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4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7.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